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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유도 '초음파' 10월 1일 전면 급여...4대 중증질환 횟수 제한 폐지
심평원 12일 초음파 급여 개편안 발표...2017년 특수·수술실 초음파 검토 

 

 

▲ 연도별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추진 일정(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2부)

내년부터 비급여인 간 초음파가 전면 급여로 전환된다. 특수 초음파와 수술실 초음파도 2017년부터 검토 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2106년 하반기 보험연수'에서 단계적인 초음파 급여 전환 방안을 공개했다.

 

초음파는 지난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 진단초음파 급여 전환을 시작으로 총괄협의체·분과협의체·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류 체계와 급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유도 초음파와 임신부 초음파를 비롯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가 전면 급여로 전환된다. 기존 4대 중증질환 진단초음파는 횟수를 제한했으나 이날부터 횟수 제한이 폐지되며, 의심자에 대해서도 1회에 한 해 초음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홍미야 심평원 수가개발2부 차장은 '초음파 검사 개편 수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용의 우려가 적고, 국민의 요구가 높은 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4대 중증질환자의 진단목적 초음파는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유도 초음파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1회로 초음파 횟수를 제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10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임산부 산전진찰 목적의 초음파는 정상산모의 경우 임신 주수별로 급여하되, 7회 초과시에는 비급여로 분류, 현재와 같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7회는 임신 13주 이하에서 2회, 임신 11∼13주 1회, 임신 14∼19주·임신 20∼35주·임신 36주 이후 각 1회(3회), 임신 16주 이후 1회 등이다.

 

아울러 만 8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20%를, 도플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10%를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해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검사 시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일반 보다 상대가치 점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았다"고 언급한 홍 차장은 "추후 검토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차장은 "일체형이나 내시경에 초음파를 장착한 특수초음파는 2017년부터 급여 전환을 위한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며 "수술 초음파의 경우에도 범위가 넓고, 행위 정리가 되지 않아 2017년 이후 검토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음파 검사는 CT·MRI와 달리 탐촉자를 이용해 의사가 시행하므로 이상 여부 판단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검사 과정 중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LEVEL 수가를 도입했다"며 경흉부 초음파, 간·담도·담낭·비장·췌장 초음파, 연부조직 초음파, 임신부 초음파의 기형아 계측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제한적 초음파와 관련해 홍 차장은 "치료 전·후와 같이 환자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초음파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했다"면서 "현재 각 분과별로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홍미야 심평원 수가개발2부 차장이 초음파 검사 개편 수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기사입력시간 2016.09.13  08:33:42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