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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의사들의 성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반면 처벌은 미흡해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불과 1년 사이 1.5배 급증했다.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SNS에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이 되는 등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이었다. 2013년 95명, 2014년 83명이었으나 작년 한해 성범죄 의사는 109명으로 크게 늘었다.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 등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이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나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9-20 08: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