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인증·변형 주치의제까지…가정의학회, 일차의료 강화 안간힘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일차의료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변형된 주치의제인 '단골의사'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급에만 국한돼 있는 인증 제도를 의원급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8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 강화 정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와 한림의대 조정진 교수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는 낮은 수가에 따른 전달체계 왜곡이 일차의료 질 저하를 가져와 환자불신까지 이어졌다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는 복지부 내 일차의료담당국을 신설하는 한편, 일차의료자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차의료 적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통해 환자 부담금을 인하하고, 개인 의원급에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 질에 대한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비룡 교수는 "결론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등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불체계 등 정책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역량강화가 우선"이라며 "일차의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한 걸림돌 등이 해결되고 의료 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림의대 조정진 교수는 여기에 변형된 주치의제인 '단골의사' 등록제와 함께 일차의료 전담의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일차의료전담의와 단과전문의를 나눠 일차의료를 분리하는 한편, 일차의료 전담의는 가정의학과와 내과, 산부인과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단골의사 등록환자 혜택의 방법으로 강제 등록 주치의가 아니라는 한에서 만성질환 교육상담, 예방서비스에 가치부여, 노인환자 포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일차의료 강화 재정정책 지원을 국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위한 역 진입장벽 필요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급은 참여할 수 없는 '역 진입장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수가를 막연히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맞는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원급만이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무이사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의원급과 병원급이 경쟁하면 병원급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두가지 사업이 긍정적인 것은 의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역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복지부는 환자의 교육 상담을 진료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하고, 일차의료 진료 방식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다.
복지부 정성훈 사무관은 "환자의 교육 상담을 진료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하고 수가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여러나라에서 환자 중심성을 가치에 두고 제도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앞으로 기존 행위 및 진료량에서 가치 중심 체계로 전환해 보상하는 과정을 거쳐 일차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가 이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은 복지부의 일차의료 관련 사업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0-10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