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정보 외부 유출 등 보안문제·비용부담 문제 발생

△의료계가 전자의무기록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간 공유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전자의무기록 등에 대한 의료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자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를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복 검사·촬영에 따른 진료 절차 지연 및 이중 비용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환자의 질병정보라는 민감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한다는 근본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외부 서버에 저장해야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구축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진료기록들을 집적해 서로 공유하는 것은 환자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시스템은 중앙의 데이터 집적 데이터웨어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의료기관 상호 간의 정보 교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이기에 전국을 아우르는 방대한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시스템 전체의 구축과 운영을 위탁기관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아울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화가 오히려 해킹 등의 취약성을 더 높이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인증도 반대했다.

아무리 표준화 과정에서 최신의 보안모듈을 탑재하더라도 주기적인 라우터 시스템 업데이트 등 세부돼적인 관리가 미진할 경우 오히려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관리부분을 통한 해킹이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근본적으로 전자의무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법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 정보처리업체 기관들이 돈이 되는 환자 진료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환자진료 정보라는 돈이 되는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의협은 "특히 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특히 경영난 속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6-10-13 06:40
최성훈 기자  ehealth@e-heal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