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 수가협상 과정 겪으며 불합리 느껴"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료계가 대거 포진돼 정책결정 권한이 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난 12일 "건정심에는 다수의 의약직능단체가 참여하지만 공급자들도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에 권한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비용ㆍ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대표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공익단체 8명, 시민·근로자·사용자단체 8명, 보건의약단체 8명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의료계 인원이 많이 포함돼 유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서 보험이사는 "의료계 내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각자의 입장 때문에 대립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렇게 각각의 입장이 다른 공급자 단체라도 전체의 3분 1의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합의 사안에 대해 다수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의협은 지난해 차등수가제와 관련해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가입자 단체와 일부 의료계의 반대로 폐지되지 못해 여러번 건정심에 안건이 올라온 바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특히나 수가협상과 관련해 건정심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시각이다.
매년 진행되는 수가 협상이 부결이 되면, 이후 결정이 건정심에서 이뤄지는데 건보공단이 의료계에 제시하는 최소 비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서 보험이사는 "건정심이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에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의료계인 셈이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수가를 거부할 수 없는 체계이다"고 강조했다.
각 의약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협상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진행 했다.
이렇게 바뀐 수가계약 첫 해부터 의협과 병협은 계약 종료일까지 건보공단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건정심의 결정을 통해 기대보다 낮은 수가 인상을 제안 받았다.
최근에는 2016년도 유형별 협상에서 병협과 치협이 논의가 결렬돼 건정심을 거쳐 제안보다 훨씬 낮은 각각 1.4%, 1.9% 인상에 그쳤다.
서 보험이사는 "건정심 구조개선은 의협의 수임 사업이기도 하며 병협도 2016년 수가계약 시 불합리했기 때문에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그 특성상 정부의 결정에 큰 힘이 쏠릴 수 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정심은 공익에 맞게 결정될 수 있지만 단일공급체계 때문에 정부당국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다수결의 맹점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도 지난 2004년 건강보험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결정되도록 흘러갈 수 있다며 공익대표 위원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6-10-13 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