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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정부에 건의해 확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퇴방약 91% 미만 판매 금지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제약사들과 유통업체들이 이미 체결한 공급 계약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예고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행정절차인 법제처 심사를 현재 진행 중 이다. 이르면 이달 내 공포가 가능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개정안 골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큰 퇴장방지의약품은 상한금액의 91% 미만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복지부는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수액제를 포함한 퇴방약을 일정 가격에 공급키로 해당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상한금액의 91% 이상 공급이 가능한 현실이다.

 

한국제약협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사안을 복지부가 대부분 수용해 입법화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개정안 적용 시기 등으로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것은 기존 입찰에서 저가낙찰 등으로 퇴방약 특히 기초수액제가 상한금액의 91%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퇴방약을 제조하는 해당 제약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91% 이상 가격 공급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내년 1월 이후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새롭게 유통업체와 체결하는 제약사가 발생할 경우 유통업계가 반발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B제약사 관계자는 "전망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91% 미만 판매가 금지가 확정돼 시행돼도 실제 내년에 기존 계약 대신 공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제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퇴방약 판매 가격 정책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복지부가 시규 개정안 공포 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지에도 업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