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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신생아 보장성 강화 '구체화'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마련…각종 검사·입원료 보장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송고시간 : 2016-10-14 10:00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고위험분만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생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분만 등 산부인과 수가, 신생아호흡기바이러스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고위험분만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해 총 11가지를 제시했다. 11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고위험분만에 해당된다.

 항목에는 35세 이상 산모와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 kg/㎡ 이상인 산모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 적용 지역이 명시됐으며,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중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이 제한적으로 요양급여에 포함됐다.

 각 의료기관은 다른 요양기관에서 출생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새로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가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 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경우 지금까지 건보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능했던 항목에 대해서도 최소 30%를 인정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MRI 검사료도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저산소성-허혈성 뇌증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의 이같은 고시 개정안 마련은 저출산 기조를 탈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비타민 D 검사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가 포함됐으며,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또한 요양급여기준에 신설됐다.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가. 출산 당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산모
 나.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 kg/㎡ 이상인 산모
 다. 임신 중 5㎝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기형을 가진 산모
 라.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마. 전자간증, 자간증 또는 가중합병전자간증
 바.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사.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아.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혈액응고장애, 백혈병, 매독 또는 HIV 양성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면서 분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임신 전 또는 임신 기간 중 진단 받고 지속 치료중인 산모
 자.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만 중 태아 또는 신생아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태아 기형  
 차. 출생당시 체중이 4kg 이상 또는 2.5Kg 미만의 신생아
 카. 쌍태간 수혈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