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경기북부 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해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행태가 확대해석 됐으며 환자의 상황보다는 법적, 행정적 문제가 더 우선시 됐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학회와 의사회)는 "최근 검찰의 기소 결정은 현행 법적 기준의 모호함과 정신보건 현장의 여러 난제 속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사라고 생각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극소수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예외적인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전문의 윤리원칙 등의 내부방침 정립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경기북부 관내 정신의료기관 16곳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정신병원 운영자 및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6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9월 28일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입원 당일 서류미비 건으로 30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를 약식 기소했으며 여러 행정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학회와 의사회는 "모든 입원에 대해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서류는 입원 며칠 이내에 구비됐다. 보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데리고 와서 입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는 바로 '정신질환자는 24시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다'는 점. 최근 증상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입원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 역시 최대한 입원을 지양하고 있다.

학회와 의사회는 "보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경우, 내지는 많은 영세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들은 생업에 바빠 법 절차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이 있다. 따라서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환자의 보호자임이 확인되면 증상 치료와 안정화를 위해 입원을 결정하고 서류 준비에 대해 공지하고 보완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즉 정신의료기관은 법적 구비서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서류구비 상황에 매몰되기보다 환자와 그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을 결정한다.

학회와 의사회는 "정신보건법의 어디에도 입원 당일 서류구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더구나 서류미비건과 관련한 약식기소는 정신보건법 상 책임주체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들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라는 표현은 들어본 바가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책임주체를 검찰 임의대로 '권한의 위임'이라는 개념으로 변경 적용하고 있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신의학과계는 보다 명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그 궁극의 책임성을 공공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관리의 책임성을 국가와 사회가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 환자치료에 전념해 온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몰염치한 불법행위자로 몰아세워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