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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113조 423억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72억 9,500만원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국회는 심의를 통해 결핵 검진 및 예방분야와 보건의료 R&D 지원 부분을 늘리고,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4가지 시범사업 예산을 통폐합해 축소시킬 전망이다.

 

또한 야당 측에서는 예산 부분을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부여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바이오신약, 보건의료 R&D 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과 정밀의료 육성 등에 관한 예산 확대가 눈길을 끌었다.

 

항암신약·정밀의료 R&D 신규 편성..향후 5년간 4000억 투자 예정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을 위해 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예산에도 5억원을 마련해 정밀의료(2억원)와 초미세먼지(3억원) 관련 연구에 투자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을 위해 2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13억원의 예산에서 무려 54% 증가한 3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했고, 이를 통해 바이오 헬스 기술 플랫폼 구축, 기술이전 촉진, 보건의료 TLO육성 지원, 제품화 컨설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예산안에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2배 이상인 26억원을 배정한 것.

 

이는 해외 원격의료 진출, 조사 및 연구 등은 올해와 비슷했으나 의료IT 혁신센터 신설 예산이 포함됨에 따라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의료기관 진료 정보교류 기반 구축에도 올해 1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확산에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산업 수출·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등에도 예산 대거 책정

 

또한 보건의료산업 수출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도 유치채널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167억원(81억원, 94.0%)으로 대폭 늘렸으며,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예산 역시 92억원에서 119억원(27억, 29.9%)으로 증액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도 올해 445억원에서 소폭 오른 466억원이 배정됐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었음에도 임상시험센터 구축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 예산도 새롭게 마련했고, 센터 설계비와 측량조사비 등에 17억원을 배정했다.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역시 올해 57억원에서 공동연구 예산 등 4억원을 증액해 61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에 68억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에 9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104억원, 한의약 산업 육성에 133억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 111억원 등으로, 올해 보다 예산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중재원·만성질환 관리 사업 예산 축소 '전망'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사업 예산 중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 부분은 수혜자가 1.5% 불과하고, 해외 연수 기간도 1개월에 불과한 단기사업"이라며 "재검토를 통해 전공의 수급불균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계획 수정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가 신해철법(자동개시법) 시행으로 중재원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사건 배정에 따른 수수료 단가를 면밀하게 산정하지 않았다. 수수료가 과소 추계됐으므로, 이를 재산정해서 중재원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도 중재원 예산에 대해 "지난해 70여명이 넘는 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 2800건 중 24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예산도 삭감될 전망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일차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률 제고와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지속율 고당 등록관리 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환자 인센티브 지원 방식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사업 대상과 목적이 동일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 중이다. 각 사업의 성과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R&D 예산 두고..너무 많다vs추가 지원 필요 '논쟁 예고'

 

남인순 의원 역시 국고지원 축소를 지적하면서 "기재부가 법을 어겨서 국고지원을 줄였다. 왜 복지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밀리느냐"며 "법에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가져와야 한다"고 추가 편성을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 예산과 관련해서는 유통 추적관리에 대한 예산 미편성, 약국의 조제-처방 연계 시스템 개편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현재 약국에서는 매번 수동으로 처방전을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처방-조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양방향 정보제공, 관리시스템 신설 등 50여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에 대해 김 의원은 "인체삽입용 의료기기처럼 신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기마저 추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제조-생산-유통에 대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UDI 시스템 빨리 속히 도입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 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정부의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2~3일간 국회 복지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오는 31일 확정된 예산안이 의결돼 예결위로 올라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