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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서 지적...건강증진기금 지원도 질타
"의료·복지예산 축소실태 심각...복지부 예산 확보 노력 미흡"

 

 

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격의료 관련 예산 삭감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보건의료 예산과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해 우려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보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 관련 예산 증액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건강증진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천 의원은 "원격의료 필요성·타당성과 별개로 사업 예산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지적을 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 지원이 주목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 의원 이어 "원격의료 관련 요양시설 원격의료 사업,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사업, 보건소 모발헬스케어사업 등을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사업 확대 예산이) 반영되서는 안 된다. 그대로는(보건복지부 예산안대로)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용역도 끝나지 않은 K메디칼센터 설립 사업 예산 역시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의료IT 혁신센터 운영을 원격의료 관련 사업으로 규정하고 예산 감액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의료IT 혁신센터 운영 관련 원격의료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상 원격의료 관련 전시사업으로 건강증진기금 1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관련 예산을 감액을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IT혁신센터 운영은 원격의료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지만, 남 의원은 "그렇게(원격의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감염병 규제만 강화하고 지원은 안 하나"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강화된 기준을 맞추는데 몇백 억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이 없어 병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는 의료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사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음압병실을 갖추고 병상 간격을 1m에서 1.5m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의료기관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의료기관들이 지키지 못할 규정을 만들었다.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법에) 일부 무리한 면이 있다고 본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도 의료기관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인데, 국가가 의료기관에 음압시설 등 관리 강화를 의무화해놓고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지원할 것을 하고 체계를 마련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관리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을 하면 병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원 없이 점검만 하면 실행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일 못하는 의료중재원 증액 예산 삭감하라"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사망과 중상해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증액 예산 삭감을 주문했다. 소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77명의 의료중재원 직원들이 2800건의 민원 중 24건만 처리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11억원, 10% 이상 증액됐다"면서 "앞선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증액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중재원이 일한 것을 보면, 증액은커녕 지난해 예산에 비해 30%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 잘못한 기관에 분명하게 페널티를 주어야 다른 기관들도 조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사를 나가기 15일 전에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조사의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조사 통보를 하면 의료기관의 서류조작, 증거 은폐 등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사국가시험 수수료 인하, 결핵 예방 예상 증액, 노인 의료비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의사국시 수수료가 다른 영역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서 적절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고 백남기 씨 사망사건 관련 국감장에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 의료인들이 시각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의료인들의 생명 존중,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의사국시에 윤리과목을 보강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결핵 예방 예산 추가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결핵예방사업 관련 예산 중 초중고 교사와 고등학교 1학년 관련 예방사업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교육과학부 소관이라고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을 놓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노인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내 지역구인 태안의 경우 병원이 없어서 보건소의 역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건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복지예산 오히려 줄어...복지부 예산확보 의지박약"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 내내 여야 의원들은 보건의료·복지 예산 축소와 신규·증액 예산 삭감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보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 예산 축소에 대해 지적하면서 추가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총예산이 40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액됐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57조 7000억원으로 3.3% 증액됐다. 예산 규모가 보건복지부와 비슷한 교육과학부의 경우 내년 예산이 8.8% 증액됐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보 노력이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C형간염 집단발생, 잠복결핵 문제, 식중독 등 보건의료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줄 수가 있나. 의료인 출신 장관으로서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냐"며 정 장관을 질타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예산이 지난해보다 2.4%나 감소했다고 적시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결정에 대해 따졌다. 남 의원은 "법에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20%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예산도 따내지 있다"면서 "그러니 보건의료 예산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획재정부 논리다. 보건복지부 논리는 뭐냐. 법에 있는 것도 못 찾아오냐"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기동민·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특히 복지 분야 신규, 증액 예산 삭감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복지부의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10.25  05:59: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