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평택성모·동인천길병원 등 5곳…총 755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5곳의 병원이 총 75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7개 기업 및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행자부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등 7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한 결과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대상기관 7개 기업(기관)은 중 병원은 총 5곳이 포함됐다.

5곳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기업이다.

혜원의료재단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6개월 이상)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구로성심병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병원은 홈페이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050만원을 내게 됐다.

평택성모병원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을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800만원에 처해졌다.

동인천길병원은 비밀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한 채 관리하고 있는 등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6년 10월 26일 (수) 15:55:32

김윤선 기자 news@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