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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간호사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가 주관하고 윤종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오른쪽 사진>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위주로 설정돼 있고, 입소자의 건강상태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의료 인력의 배치 기준 및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질환 수준은 보다 중증으로 치닫고 있지만, 요양시설의 의료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기존의 시설구분과 이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에서 간호 인력의 배치기준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구분해,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5인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30인 이상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20인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시설 유형을 노인요양시설로 단일화하고, 30인 이상 시설에서 간호 인력의 배치기준을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으로 축소해, 간호사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현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총 1,505명으로 기관 1개소 당 평균 0.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 수준은 간호사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최소 2배에서 10배로 나타나 과거 기준에 비해 간호사를 과소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인력추가배치가산'과 함께 '간호사 배치 가산'을 통해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해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해 간호사 배치인력 수에 따라 가산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시설장 입장에서 간호사 인력 고용에 대한 보상과 신규 인력 고용 유인의 측면에서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

김영신 사회복지법인 복지마을 대표이사는 "현재도 법이 없어서 간호사를 못 뽑는 게 아니다. 현재 가산제도로는 인력수급이 불가능하다"며 "지불보상 및 수가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입소자 수에 비해 의료인의 인력 수준이 열악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해 의료의 양적 접촉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력부족과 간호사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요양시설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간호사 인력 기준이 미흡한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의 간호 인력과 환자결과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간호인력 중 간호사인력 비율이 증가할수록 욕창발생 및 악화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일상생활수행능력 감소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서 교수는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신설해 현재의 25인당 1인 배치를 과거 기준에 따라, 최소한 20인당 1인 이상을 간호 인력으로 배치하되,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을 간호사로 의무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 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 금액의 수준을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기준이 되는 가산점수를 인상하고, 기관의 규모와 기능을 반영해 간호사 인력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등급제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요양시설 이용자들은 당연히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길 원한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무분석을 명확히 하고 환자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 간호사에 의한 제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는 "다만,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간호사에게 받으므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요구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상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왼쪽 사진>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사업으로 병·의원으로 간호 인력이 충원되면서 요양시설에는 더욱 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과 관련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규정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로 간호사에 대한 제도 개선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최근 촉탁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요양 시설 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간호사에 대한 가산 수가를 50% 이상으로 올려 상당 부분의 비용을 보전하고자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