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사기 1천원에 행위료 70원 문제 있어…상대가치점수 조정할 것"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수가산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단계적 추진을 공표한 가운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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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심은 지난 4일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들 모습. |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의원급은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그렇다면, 3단계로 진행될 일회용 치료재료는 무엇일까.
우선, 1단계(2016년~2107년 하반기) 1순위는 일회용 수술포를 비롯해 일회용 멸균가운, 일회용 체온유지기, 일회용 제모용 클리퍼, N 95 마스크 등이다.
또한 2순위는 안전바늘주사기를 포함해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방호후드, 페이스쉴드 등이다.
2단계(2017년 상반기~2018년 상반기) 1순위인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6품목)과 CUSA, Lercy-Raney Scalp Clip(1회용 두피클럽), 1회용 Patient return pad+1회용 전기 수술기용 전극(bovie tip)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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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치료재료 3단계 보상방안. |
2순위는 EDI 카테터(인공호흡 보조용 횡격만 신호 전달)과 Quikheel Lancet(1회용 자동랜싯), 기관내 튜브 교체 카데터, BD Nexiva Diffusics(1회용) 등 신생아와 소아, 중증질환 등 면역 취약계층 사용시 효과적인 치료재료.
3순위는 ERCP 카테터와 Soehendra biliary dilation 카테터, PTCS 카테터, 골 생검 천자침 등 사용부위와 제품 구조 상 불완전한 소독으로 재사용 보다 1회용 사용 요구가 높은 품목이다.
3단계(2018년 상반기 이후) 4순위와 5순위는 MVR blade/knife, illumination probe, back flush soft tip, tip maxgrip forceps, tip curved scissors 그리고 ETCO2 측정 필러 라인, Abviser LAP kit, compass LP(척수압력계), 근막내압력계 조사기, H/S Cuvette Sensor, shunt sensor 등 환자안전과 입원기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재료이다.
현 진찰료에 치료재료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정부가 별도 보상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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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보상방안 중 1순위 치료재료 품목들. |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치료재료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별도 산정한 목록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다"라며 "일례로 1회용 주사기가 70원 정도라면, 주사료 행위료에 포함됐으나 주사기를 10개 사용했다면 보상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 안전주사기는 1000원 이상인데, 행위료는 70원으로 정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해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수가신설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치료재료별 행위료 변화가 예상된다.
정 과장은 "기존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비용을 빼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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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는 진찰료에 포함된 치료재료 보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별도 보상방안을 공표했다. 사진은 건정심에 참석한 복지부 국과장과 공익위원 모습. |
건강보험 정책이 항상 그렇듯 수가 신설은 모니터링 강화로 이어진다.
정통령 과장은 "내시경 소독료는 의료기기 유통량을 파악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웠다. 일단 소독액 구입내역과 내시경 시술 횟수 등을 비교하고 기관별 청구패턴과 현지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진찰료 논리에서 벗어나 10여년 만에 신설된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이 수가 현실화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지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1-0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