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개월 특별단속 결과...적발인원 28%가 사무장병원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693명이 적발됐다. 이중 사무장병원(약국) 관련 검거인원이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8~10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07건을 적발, 16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268개팀, 1567명의 경찰인력을 투입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사무장병원 운영 검거인원이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228명(13.4%) ▲불법 리베이트 47명(2.8%) 등이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36.5%)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적발 실적이 높자 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건에서 2011년 147건, 2013년 152건, 2014년 216건, 2015년 6월 기준 10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고용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고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과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 다른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193건을 적발해 972명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하면 올해 검거인원은 모두 2665명이며 이 중 57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자의 22.5%는 의사다.
경찰은 앞으로 의료·의약·보건 분야 경력 순경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2명을 선발, 내년 상반기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성과 및 수요 등을 반영해 특채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6-11-07 06: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