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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해 발생"
"국민 생명권·건강권 보호 조치" 판단...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2015헌바291)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적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20)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번 위헌소원 사건에서 2015헌바51(2015년 7월 30일) 등의 결정문을 인용 "의료행위는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하고, 한방의료행위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려는 조치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에는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채 의료인 아닌 사람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는 2인 재판관의 반대 의견 외에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2010년 1월 18일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2011년 4월 12일 10579호로 개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6바322)에 대해서도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2015헌바51(2015년 7월 30일) 결정 등을 재차 인용,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려는 조치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헌바115호 결정 등에서 의료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선례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역시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의 반대의견 외에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사입력시간 2016.11.08  05:59:00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