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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킹 처방시 기술료 책정 주장…제품 교환 시 삭감 우려도

 

 

 정맥질환과 관련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이 지난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된 가운데 외과계열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의료용 압박스타킹

 중요한 치료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보험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스타킹의 경우 환자의 교환이 빈번한 상황에서 추후 삭감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기존 저수가 체계에서 받아오지 못했던 교육·상담·기술료 등을 스타킹 제품에 포함해 판매해 왔던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외과계열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일부터 기존 비급여였던 심부정맥혈전색전증, 림프부종, 정맥질환인 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등 치료에 해당하는 재료를 급여화 했다.

 

 여기서 외과계열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치료재료는 바로 의료용 압박스타킹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심부정맥혈전색전증 및 림프부종 방지용 압박스타킹은 상지가 3만3880원, 하지가 2만6520원으로 책정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입원환자의 경우 5~20%, 외래환자의 경우 30~60%로 결정됐다. 단 예방목적의 심부정맥혈전색전증의 경우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압박스타킹이 중요한 치료재료가 아님에도 급여화해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압박스타킹의 처방이 난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통일해 버리면 좋은 제품을 환자에게 권유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이 스타킹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 결국 의사가 삭감당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더불어 스타킹 착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처방 등에 대한 비용 산정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도 “스타킹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체크하고 착용 방법 교육 등 기술료가 책정돼야하는데 급여화로 인해 의사는 스타킹을 전달만 하는 전달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품에 대한 손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정 기술료라도 책정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개원의들의 반발에 정부는 압박스타킹 급여화의 불가피함을 전하며,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압박스타킹의 경우 전체 비급여 지출 항목 중 5위권 안에 들기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였다”며 “이에 행위 자체에 대한 추가 보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급여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원가의 불만과 우려도 이해하나 1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치료재료 고시 이후 한 외과계열 개원의에게 스타킹 제조업체에서 리베이트 제안까지 들어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원의는 “스타킹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고시된 가격으로 책정하고 실제 원가에 차액을 리베이트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기존보다 낮은 질의 스타킹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송고시간 : 2016-11-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