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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의사 국회서 "교육·상담료 급여화 절실" 한목소리
의협 "일차의료기관 중심 지원"...복지부 "급여화 공감하지만"

▲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당뇨병환자들과 의사들이 당뇨병 교육·상담료 신설 및 급여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약물치료 못지 않게 중요한 당뇨병 교육·상담에 대한 지원이 없어, 당뇨병 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급여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국회에서는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기념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당뇨병학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당뇨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식과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대중 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당뇨병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대중 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치료에 있어 교육·상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실한 교육·상담으로 인해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며, 이를 절감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상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당뇨병 위험군은 1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30대 이상 중 480만명이 당뇨병환자며 65세 이상 중 195만명이 당뇨병환자다. 소아당뇨환자는 5000명 정도다. 임신성 당뇨병환자는 임산부 10명 중 1명이며, 최근 5년간 유병률 매년 1~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당뇨병환자가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70% 정도로, 아직도 30%는 자신이 당뇨병환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당뇨병 관리 방법은 약물치료, 인슐린 복용, 생활습관 교정으으로 나누는데, 당뇨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상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20% 이하"라며 "현재 당뇨병환자 진료비 총액이 1조 8000억원 정도인데,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3조원일지 4조원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진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교육·상담의 경험이 있는 당뇨환자의 합병증 비율이 현저히 줄어 진료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면서 "당뇨병환자에게 교육·상담은 약물치료보다 중요한 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 류옥현 한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역시 당뇨병 교육·상담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수가 신설 및 급여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역시 발제를 맡은 류옥현 한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역시 당요병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나아가 개별환된 맞춤형 교육·상담 급여화를 주장했다.

류 교수는 "현재 당뇨병 관리는 약물치료 위주로 되고 있다. 교육·상담료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도 충분한 교육·상담을 제공하기 보다는 약물치료를 선택해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뇨병 교육·상담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당뇨병환장 대한 개별화괸 맞춤형 교육·상담이며, 이를 급여화하는 등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뇨병 교육·상담에 대한 인식 전환을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역시 당뇨병 교육·상담 급여화에 대한 공감하면서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 개발과 당뇨병환자 진료와 교육·상담에 대한 인식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서 이사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치료에는 약물요법 등 외에도 '토탈 라이프 체인지(Total Life Change)'가 절실한데,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당뇨병환자는 자신의 생활행태를 바꿀 수 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뇨병환자 교육·상담률을 높이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급여기준, 인증체계 등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사회·문화적으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지금은 의사도 환자도 교육·상담을 위한 오랜 진료에 익숙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만설질환 관리에는 교육·상담이 필요한데, 의사도 환자도 익숙하지 않은 교육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상담료를 확실하게 지원하면 합병증 관리 효과와 환자 삶의 질 개선 효과 역시 확실할 것"이라며 "현재 당뇨병환자의 70%를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교육·상담사업을 의협 차원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을 잘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우선순위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질 관리 중요"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도 교육상담료 신설 및 급여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2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 일부 만성질환의 교육·상담료를 급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여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었다. 지난 2003년 고혈압, 당뇨병 등 7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인정하는 제도화를 시작으로 2011년에 대상 질환을 고지혈증 등 4개 추가했고,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장루·요루 등에 대한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처음으로 의결했다"며 "만성질환 교육·상담은 자기관리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예후에도 영향이 크다. 우선수위를 정해 단계적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각종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조정 작업을 진행해왔고 마무리 단계다. 그간 수가구조가 급여 부분이 그리 높지 않아, 비급여로 보전해온 경향이 있다. 저평가된 기본진찰료 때문에 외래진료에서 충분한 교육·상담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한 수가 조정작업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상담료 급여화와 함께, 진료계획 수립과 환자의 만족도 평가 기전을 마련하려 한다. 교육·상담 질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학회와 협회가 노력해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질을 잘 유지하고 환자 만족도도 높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선 재원 투자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시간 2016.11.14  18:08:28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