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법 보류에 인선도 마무리 "아직 이르다" 지적도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갖가지 논란과 쏟아지는 비판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식물의협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던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보류된데다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인선까지 마무리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 112개 상정법안을 심의하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소위로 되돌려보냈다.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가에 의문이 들고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법사위 의원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방침이 확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반기는 모습이다. 대체 의협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회원들의 비판으로 하루도 발뻗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법사위 의원들이 과도한 법안이라는데 힘을 보태준 만큼 앞으로도 잘 풀려나가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회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의협은 대국회 라인을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다.
우선 대국회 라인 강화를 위해 선발하고자 했던 대외협력이사를 줄줄이 고사하면서 인선 난항에 빠졌고 법안은 예상외로 급물살을 타며 속전속결로 넘어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의협은 추무진 회장을 비롯,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지역의사회장 등의 힘을 모아 매일 국회에 출근해 퇴근하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섰고 우선 법안을 보류시켜 놓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대외협력이사와 대국회 자문위원도 선임에 성공하면서 의협은 한숨을 돌리고 있다.
사의를 표했던 박종률 이사의 사표가 반려되며 우선 기존 라인을 유지하는데다 투석 가이드라인과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국회를 뛰던 김성남 원장을 영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꼬였던 일들이 실타래가 조금씩은 풀리고 있다"며 "아직 해야할 일이 많지만 인선도 마무리 지었고 전문가들이 많이 합류했다는 점에서 하나씩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웃음만 짓고 있기에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점에서 시급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닌 잠시 보류됐을 뿐 아니라 대관 라인의 구멍이 얼마나 메워질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전문가평가제 등 꼬여있는 현안 사업들도 한두개가 아니다.
의협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우선 한숨이야 돌렸겠지만 솔직히 말해 지금 의협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사건건 회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협이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라며 "그간의 일을 반추하며 진정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1-1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