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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개원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금이 갑자기 늘어난 의료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공문이 돌고 있어 의료계 일각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개원가에 돌고 있는 공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2년 사이 비급여 지출 항목 중 실손보험 청구금의 갑작스런 증가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최근 1년 간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진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에 의거한 자료를 요구하면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비타민요법 등과 같은 수액요법과 도수치료, 추나 등 비급여 이학적 요법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 보험 가입률 증가와 연간 지급금액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실손보험사들의 의뢰로 해당 조사가 시작됐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어 "정부가 보험사를 대변하는 기관인가?"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부분이다.

개원가 원장 A씨는 "'유관기관 협의결과 40분 이상 치료 시 실손보험 지급 적정’등 자료제출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에 관한 지급 심사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민간보험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에서 실손보험에 이득이 되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건보법 범위 이 외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일 공단이 이런 위임된 권한 밖의 일을 공문으로 요구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 주어진 범위 이외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진료에 충실해야 하지만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등에 관련한 보험사의 이득으로 의료기관에서 행정부담이 전가된 것.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부는 여러차례 실손보험을 포함한 비급여 전수조사에 대해 고민했지만 의료계는 “비급여는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인정되던 부분인데 이를 도외시 한 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것도 현재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공문의 형태가 낯설어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공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시각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에서 발송했다고 알려진 공문을 보면 보험급여팀이라는 명칭이 낯설고 일반적인 공단 공문 형태와도 다르다. 만약 이를 민간보험사나 관련된 자가 공단을 사칭해서 발송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의료인들은 이와 유사한 공문 등을 받게 되면 해당 중앙회 등에 알리고 자료를 모아야 하며, 의료인 단체는 해당 의료인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