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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쌍둥이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기관 외래 방문시 부담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12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려면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되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된다.

또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낮아진다.

아울러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확대(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