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심평원에 수가코드 개선 요구 "양질의 진료 저해한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의원 등에서 활발하기 시행 중인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이하 PCR 검사)를 둘러싼 기준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 삭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지역의 A의원은 초진 환자에 STD 검사(Sexually Transmitted Disease)를 Real-time PCR 검사로 시행했지만 심사 단계에서 Multiplex PCR 검사로 삭감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 말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PCR)과 실시간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의 수가를 상향 조정해 고시한 바 있다.
Multiplex PCR 상대가치 점수는 679.9점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5만원이다. Real-time PCR 상대가치 점수는 1187.53으로 수가는 8만8000원이다.
즉 A의원은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Real-time PCR를 했지만, 심평원으로부터 Multiplex PCR 검사로 조정돼 3만원 넘게 삭감을 당하게 됐다.
해당 심사를 맡은 심평원 수원지원에서는 Multiplex PCR 검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를 수가가 더 받을 수 있는 Real-time PCR 검사로 실시했다고 보고, 관련 청구건을 삭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전해지자 대한비뇨기과학회 및 비뇨기과의사회는 심평원에 관련 삭감건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한 상황.
즉, 초진 환자에서도 Real-time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학문적 배경을 설명하고, 일관 전산삭감은 부당하다고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에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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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 실시간종합효소연쇄반응법 상대가치점수 고시 |
비뇨기과의사회 관계자는 "심평원과 향후 Real-time PCR 검사와 Multiplex PCR 검사를 한 가지 수가코드로 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자칫 Real-time PCR 검사를 하면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비용차이로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Real-time PCR 검사가 우수한 검사로,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라며 "다른 사례와 비교한다면 16채널 CT와 64채널 CT가 있다. 의사라면 당연히 64채널 CT를 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검사방법을 수가 차이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개선 요구에 심평원은 해당 심사건이 현재 이의신청에 따라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심사기준 개선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진료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뇨기과학회 및 비뇨기과의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가코드 단일화 등 의료계에서 말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심판청구 건을 결정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Real-time PCR 검사와 Multiplex PCR 검사 중간에 새로운 수가코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하나의 개선방향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1-29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