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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에 개정, 의사 품위유지 폭 확대-동료의료인 존중 명시

환자 알권리·사생활 존중-동료의사 잘못 대응-부당이득 추구 금지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가 10년만에 개정하는 의사윤리지침 초안에 담긴 '의사의 사명과 본분'을 규정한 대목이다.

  의협은 지난 1997년 제정하고 2006년 개정된 의사윤리지침을 급변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하기 위해 전담팀(TF)를 구성해 1년반정도 준비 끝에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의사윤리지침 개정 TF(위원장 김국기 경희의대교수)에서 마련한 초안은 사실상 제정안이라고 해도 될 만큼 방대한 수정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사 품위유지 부분을 대폭 강화하고 환자 인격과 사생활 존중, 환자의 알권리, 설명의무, 동료의료인 존중, 동료의사의 잘못 대응, 사회적 책무, 부당이득 추구 금지,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금지 등 시대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추가된 규정을 중심으로 의사윤리지침 초안 내용을 살펴본다. 

  ◇공정한 의료 제공: 의사는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둬서능 안된다.

  의사는 진료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품위유지: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상규를 지키며,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의사는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언행, 저서, 방송활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진료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의사는 마약, 향정약, 음주 등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상태에서 진료해서는 안된다.

  의사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해서는 안된다. 

  ◇환자 인격과 사생활 존중: 의사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대상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고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치료 목적 이외에는 불필요하개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부위를 진찰할때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하고 진료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 일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해 애정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 자신의 환자를 기망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되며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경우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환자 알권리-설명의무: 긴급한 상황이나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진료를 시행함에 앞서 질병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환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료의료인 존중: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료현장에 함께 일하는 도는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

  동료의료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내용을 이해해야 하며 상호간에 협력적인 직무관게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료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 동료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의사윤리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의협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당이익 추구 금지: 자신이나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환자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대중매체 부당한 이용금지: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과정에서 그 목적, 내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대중매체 참여의 대가로 금품 등을 줘서는 안된다

2016-12-02 07:40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