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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년 예산 최종 의결...금년 대비 1조 8192억원 증가

국회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을 포함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3.3%, 1조 8192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예산 중 증액된 분야는 먼저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이다. 기존 8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41억원 증액됐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을 위한 지원 예산도 기존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16억원 증액됐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도서 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 예산도 7억원에서 14억원으로 7억원 증액됐다.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도 기존 5억원에서 30억원 증액된 35억원으로 늘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 예산은 286→338억원으로 52억원 증액됐고,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 예산도 50억원 신규로 편성됐다.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 예산 2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재활병원건립 사업 예산도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존 예산 40억원에서 20억원이 감액됐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 지원 예산 역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해 7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사입력시간 2016.12.04  20:34:25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