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의료 확정 예산…감염병 전문병원·심혈관 가상훈련 '순증'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반면, 감염병 전문병원과 해외환자 유치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은 대폭 증액됐다.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보건의료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감액 39억원, 증액 265억원 등 정부안 대비 총 441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중 감액사업은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원 전액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29억 8600만원(-4억원),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R&D) 76억원(-8억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33억 1300만원(-3억 4600만원),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30억원(-3억 4300만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111억원(-4200만원) 등이다.
대표적 증액사업은 국시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이 96억원 증가한 192억원으로 이어 해외환자 유치 지원 195억원(+28억 5800만원), 국가전략프로젝트 34억 7800만원(+29억 7800만원, 정밀의료),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119억 5900만원(+10억원), 한의약산업 육성 138억 3200만원(+5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4억원과 심혈관계질환 첨단 의료기술 가상훈련 시스템 기술개발 7억원 등 순증 항목도 포함됐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항목은 119억 7200만원으로 정부안(119억 3000만원)에 비해 소폭 증액됐으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모델은 원격의료 항목과 겹쳐 일부 삭감됐다.
눈에 띄는 항목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첨복단지 증액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사업이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오송단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등 101억원 증액된 567억 9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건강증진기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은 정부안 25억 7200만원에서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전액 삭감 등 14억 9500만원으로 올해 (10억 5500만원) 보다 소폭 상승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역시 부처 홍보비 등 12억원 삭감으로 1467억 8700만원으로 종결됐다.
이와 달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41억원 증액된 123억 5500만원, 첨단의료기술개발(R&D)은 7억원 인상된 749억 4400만원, 국가결핵예방도 7억원 높아진 53억 5100만원 등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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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제도화 관련 정부안 중 10억원 삭감한 14억 9500만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정진엽 장관이 부산대병원 해양원격의료 출범식에 참석 모습. |
희귀질환자 지원 경우, 정부안(281억 2600만원) 보다 34억 9500만원 대폭 증액된 316억 2100만원으로 통과됐다.
응급의료기금 중 닥터헬기장 건설 등 정부안(7억원) 보다 2배 증액된 14억원과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85억 6400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576억 2800만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은 243억 7500만원,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98억 2200만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은 100억원, 한의약 세계화 추진에는 34억 5300만원이 배정됐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03억 98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194억 550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220억 9500만원,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30억 3800만원이 책정됐으며,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에는 22억 9600만원,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에 13억 400만원 등이 확정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2-06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