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안 행정예고…수면내시경관리료·체외충격파 등 104 항목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공개항목에 임산부초음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52개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분석 및 공개 항목은 52개 항목(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빈도와 고빈도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104개 항목(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으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인실과 2인실, 3인실(특실과 분만 관련 병실, 정신과 병실, 특수병실 제외)로 구분했으며, 당뇨병 교육과 고혈압 교육 상담료도 조사대상이다.
또한 양수염색체검사와 HIV 항체 등 검체검사료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위, 대장, 위대장 동시), 초음파 검사료(갑상선, 유방, 상복부, 하지정맥류, 임산부초음파), MRI 진단료(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기능적 통증(대퇴신경, 사각근간 상박신경통),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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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비급여 항목. |
하지정맥류수술과 척추시술, 시력 교정술료, 다빈치 로봇수술료, 한방 물리요법료(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지속적 통증자가조절 등이 조사 및 공개대상이다.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진단서(일반, 건강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산증명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사본(흑백, 컬러), 진료기록 영상(필름, CD, DVD) 및 향후 진료비추정서, 채용신체 검사서 등으로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와 공개 항목 확대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일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조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분석 및 공개항목을 확대한 고시안이 의원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2-07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