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검진 사업이 난항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검진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원 중 900여곳이 내년도 검진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실제 400여곳이 보건복지부에 검진기관 취소 신청을 마쳤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건보공단 광주 서부지사의 검진파트 직원이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공단 측은 "서버에 들어있는 검진 결과지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전문의를 고발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전문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됐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소에 자격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이 부분에 대해 보건소는 "심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복지부는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청과 의사회는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일부 공단 지사 직원들의 갑질 사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단 본부 측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1회 검진당 1만원에 불과한 낮은 검진 수가와 비전문적인 검진 내용과 부모들의 지속된 불만도 보이콧을 선언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영유아 검진 자체에 대해 전문의는 물론 부모들도 불만이 많다"면서 "이는 전문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만든 동시에 지속적인 피드백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들의 보이콧 확산을 막으려면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영유아 검진 수가 개선과 갑질 공단 직원의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당장 갑질로 일관하는 공단 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벌을 해야 한다"며 "정말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청과 전문의의 의견을 반영한 검진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보이콧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