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막아내기 총력전 돌입 "필요시 단체행동까지 검토"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진료영역 침범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다가 극적으로 초음파와 카복시를 막아낸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으로 타겟을 돌려 총력전을 계획중이다.
단순히 과징금을 넘어 한의사의 혈액검사로 귀결되는 만큼 지금 막지 못하면 또 한번 영역을 내주게 된다는 판단. 이에 따라 필요하면 단체행동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진료 영역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건들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면서 위기를 겪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한 와중에 초음파와 카복시를 막아내는 성과가 나온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 또 하나의 산이 남아있다"며 "공정위 과징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명백하게 선을 긋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행부는 물론, 비상대챙위원회는 물론, 공정위 과징금 대응 TF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공정위 사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이미 대응 TF 지원을 최대 목표로 전환했으며 집행부 또한 다양한 라인을 통해 공정위 등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계 쪽에 기울었던 정부 기류를 뒤짚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냐"며 "지금 공정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의협은 복지부가 한의학 쪽으로 무게 추를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의 입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또한 정책 방향은 물론, 판결 등 사법부 또한 완전히 한의학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부가 탄핵 정국 등에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지금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학 친화 정책을 이어가던 정부가 힘을 잃지 않았느냐"며 "또한 이 와중에 한의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한의약정책과 폐지와 축소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적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며 "단체행동을 포함해 과징금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2-12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