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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영상검사 낮추고 수술·처치 높여
보건복지부, 내년 3월 확정, 7월 시행

보건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을 내년 3월 확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1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이 전문과목 간 형평성에 중점을 뒀다면, 2차 개편안은 의료행위 중심으로 원가보상에 중점을 뒀으며, 이를 위해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개편안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건정심에 보고한 후 내년 3월 의결을 도모키로 내부 방침을 설정했다.

2차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개편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점수를 인상하고,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검사 관련 점수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료과목 간 의료행위들의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이뤄졌던 1차 개편과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1차 개편의 경우 의료행위량과 위험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되, 총 규모와 진료과목별 액수는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전체 상대가치 점수 및 진료과목별 총점이 고정돼 있는 형태이다 보니 원가보상률 자체를 높이거나 진료과목 간 의료수가 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진료과목이 아닌 의료행위 중심의 개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수술 원가보상률을 76%, 처치 85%, 기능검사 74%로 평가하고, 이들 항목의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와 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경우는 원가보상률을 142%와 116%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2차 상대가치 균형 유지 작업에는 총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상·검체수가 인하로 확보되는 금액이 5000억원, 신규로 투입되는 재정이 5000억원이다. 검사 관련 항목의 경우 5000억원 규모가 증발하고, 수술, 처치 등의 항목은 1조원 규모가 증액되는 셈이다.

다만 개정되는 상대가치 점수는 4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검사 관련 항목의 인하 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소요 재원에 대한 막바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 건정심 보고 후 2017년 3월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6.12.15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