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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 요구사안 전면 수용…"성과없는 비대위나 제대로" 비난도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긴급체포법 통과로 궁지에 몰렸던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의료악법 특위를 구성했다. 대의원회의 요구사안을 거부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협회 내외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의협의 혼란이 멈추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관련 법령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최장락 대의원회 운영위원이 맡게 되며 의협 집행부에서 김해영 법제이사와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김태형 의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노만의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임민식 대개협 의무이사,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등도 합류했다.

특위를 통해 의협은 의료관련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의 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권익을 위협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도 의협 내외부에서는 지지와 반대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의협 대의원회와 집행부 일부는 찬성의 입장이다. 특위 구성의 배경에 대의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회는 긴급체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추무진 회장의 안일한 대응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의료악법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의협이 서둘러 특위를 구성한 것도 대의원회의 이러한 압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긴급체포법 통과 등으로 극도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의원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인데다 긴급체포법 통과 이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료악법 특위 구성을 또 다시 요구해 왔다"며 "상임이사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서둘러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수많은 특위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힘만 분산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의협의 전 임원은 "무슨 사건이 있을때 마다 TF를 만들고 특위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며 "특위만 구성한다고 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힘만 분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장이 중심을 잡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지 여기저기 특위만 만들어 각자 돌아가면 가뜩이나 힘 없는 의협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지금 중요한 것은 강력한 추진력이지 분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각자의 특위로 찢어지면 오히려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 구성을 요구했던 대의원회에서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특위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안에 대해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형식적인 특위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무리하게 특위를 늘리느니 차라리 비대위 조직을 재편해 힘을 모으는 것이 낫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추 회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의원회 관계자도 "비대위만 제대로 굴러갔으면 사실상 특위 자체가 필요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시도의사회장 등이 모여 의협과 비대위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2-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