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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필요성 주장...의계 “공급자와 협의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 기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보공단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은 지금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지난 2004년 이후 연평균 5000억 원 이상 급여비가 증가했지만 보장률이 정체된 것은 비급여 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나 감사원은 물론 2015년 기준 국민 83.7%가 국가의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및 공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 센터장은 “지금은 국민의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기전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급여 진료비는 발생유형별로 세부 분류하고, 유형별 현황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센터장은 발생유형별 비급여 진료비와 그 규모를 ▲항목비급여(21.9%) ▲기준초과비급여(32.78%) ▲법정비급여(32.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은 순서대로 △단계적 급여화, 급여기준 마련 △급여기준 개선, 중복검사 규제 △가격 공개 등 가격 관리 △항목정비 가격 관리 △급여·규제 여부 결정 등이 있다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연구센터 서남규 센터장.

아울러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는 상당부분 의학적(54.7%)이므로 급여확대를 통한 해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하는 비급여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급여화 추진해야 한다는 것 등에는 동의한 반면, 선별급여제도 활용과 관련해서는 “급여화한 것을 나중에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비급여 관리 정책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들은 다음, 공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요즘 의료계에서 제일 큰 화두는 ‘비급여 공개’인데, 우려되는 것은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공개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단순한 가격 공개는)하향 평준화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실손보험 때문에 환자들이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호하다 보니 법정비급여가 증가한 것이라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체계를 표준화하면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어느 정도는 억제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서남규 센터장이 발표한 발생유형별 비급여 진료비에 대

해 “조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시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분류에서부터 가격결정에 이르기까지)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발행 2016.12.14. 06: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