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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상대가치 개편안 '가닥'...건정심에 보고해 논의
5300여 행위 상대가치 확정 후, 내년 7월부터 단계적 도입

 

▲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안 등을 보고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검체·영상 분야 상대가치 점수는 5000억원 규모로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 상대가치 점수는 1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보건복지부에 애초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약 5000억원 규모로 낮추는 데서 절감되는 재원과 약 5000억원의 예산을 매년 수가인상분에서 4년간 매년 1250억원씩 차감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수가인상분에서 차감하는 예산 총액을 기존 5000억원에서 3500억원 낮추는 데 동의해,  수가인상분 차감액이 15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차감액 150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추가 재원을 투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술·처치·기능 분야 상대가치 상향 조정 필요한 건보재정 8500억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됐으며, 애초 계획대로 1조원이 투입을 위한 추가 예산 마련 방안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2차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한 후, 내년 7월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2차 상대가치 도입·적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개편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최근의 변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을 반영하고, 의료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8년에 도입된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 처치 등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고가 장비 등 투입 비중이 높은 검체, 영상 등 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대가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중 수술 등 필수서비스의 공급 및 전문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외국에 비해 고가 장비가 많이 도입되는 등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한 자원 투입량을 가진 행위도 진료과목에 따라 상대가치가 달라 과목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검정심에는 '일차의료 질 강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시행 계획도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서울시 중랑구·강원도 원주시·전북 전주시·무주군4개 시군구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동네의원의 진료시간 증가, 높은 환자 만족도, 건강행태 변화 등 효과를 검증했고, 이번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보다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에게 만성질환 및 건강생활 습관 교육·상담 제공 시 회당 8700원, 최대 연 8회를 교육·상담 수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수가(안)' 및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참여 희망 의원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시행 계획도 보고됐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입원 1일당 3만 7360원(공유형, 5개 병원)~4만 9060원(독립형, 2개 병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수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성인과 신체적 특성, 질병 종류 및 유병율이 다른 어린이의 성장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난 2005년부터 10년까지 5개소의 어린이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지난해 7월까지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7개소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별도의 소아전용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성인에 비해 재료·장비·시간 등이 2배 이상 투입돼 적자운영(기관별 13~140억원)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7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 운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중장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시행안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예방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인 추나요법은 한의과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대상이다.

 

추나요법 수가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대상 한방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평가 후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입력시간 2016.12.20  18:39:09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