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다 높은 의원급 '환산지수'가 원인…종병-의원도 차이 없어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한 진정내시경 급여화로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의원급 진정내시경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아진 것.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격차도 소폭에 그쳤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Ⅰ, Ⅱ, Ⅲ, Ⅳ 코드별 액수를 살펴보면 진정내시경Ⅰ(스코프 등 간단한 검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3만 9544원인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3만 8244원으로 더 낮다. 1300원 차이다.
진정내시경 Ⅱ(위 내시경), Ⅲ(대장 내시경), Ⅳ(내시경적 종양절제술) 코드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진정내시경 Ⅱ코드에선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병원급 보다 약1800원 더 높았고 진정내시경 Ⅲ코드에서는 약 2800원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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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별 진정내시경 수가 금액 |
난이도가 가장 높은 Ⅳ코드는 의원급이 병원급 보다 3990원, 약 4000원 더 많게 책정됐다.
종합병원과 의원간 수가 격차도 거의 없다. 진정내시경Ⅰ코드의 경우 종합병원도 3만 9838원으로 의원급보다 약 600원 높은데 그쳤다. 또 중증도가 높은 Ⅳ코드에서도 종합병원이 의원급보다 약 800원 높을 뿐이다.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날까. 수가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환산지수 때문이다.
201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79점인 반면 병원 의료기관은 72.3점으로 약 7점 낮다. 이 때문에 수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그나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료가 있어 타격이 덜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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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당장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병원장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모 중소병원장은 "시설 및 인력에 따른 비용 지출이 있는데 어떻게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수가가 낮을 수 있느냐"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수면내시경 수가 뿐만 아니라 전문재활치료 수가도 병원이 의원보다 낮다"면서 "불합리한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상대가치 개편 논의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병원의 환산지수가 낮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저수가 체계에서 과별 불균형 등 복합적인 문제 중 하나로 3차 수가개편 작업에서 재논의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 산전 초음파 급여화 때도 동일 현상이 발생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시 의료단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12-22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