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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건보공단 환수처분 취소 항소 기각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더라도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자가 의료인이면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R병원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명의로 R병원을 개설하고 의정부시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A씨가 R병원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니라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 B씨이며, B씨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요양급여 비용 112억1529만원을 환수결정하고 요양급여 지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4년 12월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했다.

A씨는 결국 2015년 4월30일 R병원을 자진 폐업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R병원이 이중개설된 병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92억6126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공단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복수개설 금지 조항을 어긴 것 자체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R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고 파악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에 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전제로 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의료인의 복수 개설 금지는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공동 구매에 따른 원가절감 등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의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 다른 병원을 소유해서 공익보다는 영리를 추구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입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개설허가 취소 대상이지만 의료인 복수개설기관은 별도의 개설허가 취소 규정은 없다”면서 “의료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가 개설한 기관이 사무장병원이 되버려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있을 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보험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거나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도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입력일 : 2016-12-23 08: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