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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실장, 의미 부여..."의사 자율징계 이미 시행"
"3차 상대가치 개편 조속 시행...의료현장 소홀히 하지 않을 것" 다짐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계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시행한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가 의약분업 이후 실추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신뢰 회복의 단초라고 생각한다."

 

지난 5일 공직생활 27년 만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된 김강립 실장이 강조한 말이다. 김 실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정 간 신뢰가 실추된 이후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을 의·정 간 신뢰 실추를 꼽고, 최근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의료계와 함께 시행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먼저 "의약분업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많이 떨어져,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의·정 간 신뢰가 떨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전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의·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보건의료정책관 임기 말에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의·정 합의로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킬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은 시행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동네의원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원급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기능의 영역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만성질환 관리"라고 말했다.

 

최근 가닥이 잡힌 2차 상대가치 개편안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접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2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을 잡았다"면서 "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조기에 준비하려 한다. 개편 대상은 현재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가 될 것이다. 향후 4~5년 안에 개편안 마련할 생각이다. 1~2차보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 성장 지원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올해 다른 분야 수출은 모두 저조한데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올 3분기에만 20%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가 없다. 적극 육성해 발전시켜 해외 진출도 도모해야 한다.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난 27년 동안 보건복지부 연금 보험급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해온 보건의료 분야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답게 의료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오래 일해오면서 현자에 답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장을 주면서도 실무에서 멀어지지 말고 현장에서 뛰라고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게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12.26  05:59: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