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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소화
심신상태 변화 없다면 갱신조사 생략, 등급기한도 1년 연장

 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가 내년 1월부터 간소화된다. 갱신 의사만 확인되면 유선 통보만으로 갱신 가능하다. 심신상태에 변화가 없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2차 갱신 때부터는 갱신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 수급자의 반복적 갱신조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갱신절차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갱신을 원하는 수급자는 갱신신청 기간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수급자는 유선 신청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차 갱신 때부터는 일부에 한해 갱신조사도 생략한다.

인정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심신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인정조사 5개 항목 조사 결과 기능상태 변화가 없고,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아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갱신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5등급은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90개 항목에 대해 인정조사를 받는다.

1차 경신 결과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도 지금보다 1년 연장된다. 1등급은 현행 3년에서 4년, 2∼4등급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단, 5등급은 현행 2년을 유지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령 수급자 특성상 동일 등급을 유지하는 비율이 많았음에도 대부분 2년마다 갱신절차를 반복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이에 따른 행정낭비 및 국민불편 해소 차원"이라며 "갱신절차 개선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12.26  12:05:27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