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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고령 의사 면허 대여 덜미...'의사무능력 상태' 항변했지만
법원 "매월 250만 원 송금 받아...명의 도용했다는 증거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부는 소아과 의사 A씨(1931년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6구합6647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2월 1일∼7월 20일까지 7개월 동안 A씨가 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2억 4271만 9810원을 환수 처분했다.

소송을 벌인 A씨는 "2010년 7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보호자 없이 외출도 하지 못했고, 2012년 2월 의사면허 대여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서 "의사면허 대여행위는 무효이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만큼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명의대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한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무능력 상태나 명의 무단 도용 보다는 면허대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 개설자로 등록돼 있는 동안 B씨와 C씨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면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그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용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시간 2017.01.02  05:59:00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