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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A policy 특별위원회 출범..."의료 사회·정치화 기틀 마련"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정치권도 축하·격려·기대 피력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일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와 관련된 정책, 윤리, 의학, 건강보험제도 등 모든 쟁점을 망라해 의협의 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기 위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학과 의료 전반에 걸친 쟁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을 결정해 의학·정치·사회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무작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의학·의료윤리·정책 및 제도 등 의료 관련 모든 중·장기 쟁점에 대한 의협의 전문적 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가 출범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8일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 이하 KMA 특위)' 출범식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KMA 특위의 출범·운영 목표는 국민 건강과 의사 권익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관련 쟁점들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해진 입장이 사회·정치적으로 수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KMA 특위은 미국의사회의 비슷한 단체인 AMA policy 특위를 벤치마킹한 의협의 의학·윤리·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기준과 입장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기구다.

 

KMA 특위의 산하 기구는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을 비롯해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 의료·의학 정책분과위원회, 건강보험 정책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회로 구성됐다.

 

▲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 김선경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KMA 특위 출범의 의미를 의료와 관련된 정책, 윤리, 의학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등을 망라한 쟁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하고, 국민과 의사들에게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KMA 특위 출범은 의협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특위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와 그 형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KMA 특위 출범이 의협 대의원회에서 총의가 모인 결의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막 출범한 KMA 특위는 올 한 해 동안 의료계가 국민과 회원을 위해서 전문가적 입장을 정리할 쟁점을 선정해 사회·정치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공사를 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편의와 건강, 회원 권익 보호라는 양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쟁점별 공식입장을 정함으로써 의료계 내·외부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로썬 특위 운영방식과 안건 제안 및 의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의료계 내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논의의 틀과 안건 제안 방식, 그리고 의결 방식 등을 정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 위원이 30명으로 많지 않다는 점, 특위 운영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특위 활동을 지원할 인력 등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보호를 균형적으로 배려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있다는 점, 의료계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 특위 운영에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일단 특위를 출범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특위 출범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 김영완 KMA 특위 위원장.ⓒ의협신문 김선경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의제가 설정되고 입장이 정리되기는 힘들 것이다. 특위 활동 원칙을 국민 건강에 맞출지 아니면 회원 권익 보호에 무게를 실을지에 대한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다"면서 "다만, 특위 준비과정에서 의협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18개 쟁점은 특위 쟁점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79개 쟁점 역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은 물론 관련 외부 단체와 전문가, 정부, 정치권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제 출범하는 특위에서 단기간에 주요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논의 과정의 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절대 성과 위주로 섣불리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특위 운영 기틀을 공고히 할 사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좌부터),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의협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의료 관련 입장 정리 움직임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격려를 보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익 전 의원, 그리고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KMA 특위 출범을 축하하고, 의료계가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한 균영있는 입장을 정리해 정치·사회적으로 제안하려는 시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런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약속했다.

 

 

기사입력시간 2017.01.08  22:45:46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