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급내역-약제비 청구자료 차액으로 추정
4대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
급여의약품 중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약값이 연간 1조6000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ATC 1단계 구분으로 보면, A계열인 '소화기계 및 대사성' 약제가 1조3000억원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추정 금액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4대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자료와 약제비 청구자료를 이용한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으로 비급여 혹은 전액부담 약값을 산출했다.
1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전체 의약품 연도별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은 2011년 4조7320억원에서 2012년 5조3890억원으로 껑충 뛴 뒤, 2013년 5조2920억원, 2014년 5조577억원, 2015년 5조5540억원으로 매년 줄곧 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금액을 비만약, 비타민, 생식기계, 호르몬제 등 비급여 의약품과 전액 본인부담 급여의약품 약값으로 추정했다.
또 급여의약품의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은 2011년 3920억원, 2012년 9360억원, 2013년 1조1290억원, 2014년 1조6330억원, 2015년 1조6330억원 등으로 2년 연속 1조6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급여대상이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약값으로 추산되는 액수다.
연구진은 ATC 분류기준으로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금액을 추산했다.
1단계 구분에서는 A계열(소화기계 및 대사성)이 1조3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J계열(감염성약제) 9360억원, B계열(혈액 및 혈액생성기관) 5830억원, N계열(신경계) 5380억원, M계열(근골격계) 4040억원, D계열(피부) 3860억원, G계열(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15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단계 구분에서는 항암제(L01) 1170억원, 면역자극제(L03,L04) 76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3단계 50순위로 구분했을때는 백신(J07) 6600억원, 혈액대체제 및 관류액(B05B) 1880억원, 비만약(A08A) 1660억원, 관절 및 근육통증 국소제제(M02A) 1480억원, 비타민제(A11J) 143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품목 중 약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솔리리스주가 포함된 L04A는 300억원 규모로 50순위 밖이었다.
연구진은 "급여의약품에 한해 공급금액과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항생제 1690억원, 항암제 1170어원, 면역억제제 및 증강제 760억원으로 약 1000억~2000억원 정도가 희귀질환 약제에서 본인부담으로 소요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의약품 별도 기금을 도입해 운영할 경우 희귀질환 약제에 최소 100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증가를 고려하면 약 3000억원 정도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2017-01-18 06: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