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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서류와 싸움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 절차를 강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으로 '보호입원'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그간 꾹 참아왔던 보호입원 과정에서 겪는 정신과 의사들의 고충과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병의 특성상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환자가 원치 않더라도, 부모 등 환자의 보호의무자에 동의하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강제'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호 입원'이다.

정신보건법 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항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 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A 정신병원 정신과의사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가족들을 못살게 구는 환자를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와 사정해도,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단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은 일전부터 심각한 증상을 보이던 한 환자가 며칠간 집에서 술만 마시며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병원에 실려 왔는데, 밤 10시가 넘어 전자 민원도 발급이 안 돼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 정신병원 정신과의사는 "보호입원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느라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다"며 "이러려고 의사가 됐나 자괴감이 들때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 번은 과거 행정 처리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망처리가 누락돼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돼 있는 환자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다"며 "정신과 의사가 행정 직원도 아닌데 이런 서류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괴롭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서류 구비로 말미암은 현장의 어려움은 정신과 의사뿐 아니라 그 가족과 환자에게도 큰 스트레스다.

정신질환자 가족인 C 씨는 "다른 질환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받든 의사를 믿고 그 처방에 따르게 되는데 유독 정신질환에 대해서만큼은 의사를 불신하고 온갖 서류를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이 같은 법을 악용해 무고한 환자를 보호 입원시킴으로써 해당 법이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며, 일부 '보호입원'을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이 인정됐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보호입원' 절차에 더해 입원 2주 이내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를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면서 그 절차는 더욱 강화된다.

보호입원 절차가 일부지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단순히 보호입원의 절차를 두 번 세 번 늘린다고 해서 그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현재 학회는 정부 스스로도 강화된 보호입원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은 인정한 상황에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사법부에 의한 보호입원 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개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