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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법을 위반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을 대체한 과징금 806만원이 부과된데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이어 이번엔 대한약사회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과징금은 동네약국 과징금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다수 약국의 1일 과징금 기준이 57만원이라는 점에서 15일로 따졌을 경우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6만원을 넘는 855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책임과 관련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약사회는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복지부 처분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대한 관리 불찰로 8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메르스는 국내 총생산 손실액이 10조원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면서 "그럼에도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만원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2월에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정의당과 본 의원은 우선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해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