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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본 협의 마련…복지부 국장과 사무관 등 선수교체 '변수'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개원가 최대 현안인 노인외래정액제 가시적 개선방안이 도출될까.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9일 오후 4시 시청역 인근 달개비에서 2017년도 첫 의-정 본 협의를 개최한다.

앞서 의-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와 초재진료 개선, 생활습관병 상담수가 신설, 현지조사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가시적 성과 도출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협회가 제안한 상한액 2만원 인상 관련, 최근 박인숙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여전히 매년 수가(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실효성을 주장하며 정률제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실무협의에서 양측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구체적 방안 도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재진료 개선은 개원가 '묵은지'로 통하는 숙원사업이다.

의사협회는 현행 90일 재진료 기준을 30일 또는 60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제3차 상대가치개편(진찰료, 입원료) 연구용역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과 현지조사 개선은 의-정 모두 공감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중 의사 사망 건으로 불거진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 현안을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할지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바뀐 선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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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은 오는 9일 본 협의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인사 발령으로 강도태 정책관과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등 대표자와 실무자의 첫 상견례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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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를 주도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후임인 강도태 정책관(행시 35회, 고려대)과 청와대 비서관실 근무를 마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그리고 협의 실무를 전담한 임강섭 서기관이 보건의료기술개발과로 이동해 후임인 오성일 사무관(행시 51회, 연세대)이 새롭게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 안건은 변한게 없지만 인사 발령으로 국장과 사무관 등이 바뀌면서 이번 협의는 상견례 성격도 강하다. 현안 파악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 인사 발령으로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의-정 협의 대표인 강도태 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국장 시절부터 논의를 지속했고 누구보다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구체적 개선카드를 내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광폭 행진을 시작한 가운데 의-정 협의 결론 도출이 늦어질수록 조기대선 바람과 맞물려 법령과 수가 개선 등 정책적 실효성은 점점 희박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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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2-08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