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서면조사방식 세부기준과 지침이 조만간 가시화된다.
서면조사는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된 조사형태인데, 통상 진행돼 온 조사자의 현장 방문 방식은 '현장조사',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서면조사'로 용어가 정리됐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월부터 변경된 세부지침이 적용되고 있지만 서면조사는 아직 명확한 기준 등이 설계되지 않았다.
서면조사 대상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 중 불법·부당 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자료가 명백해 서면으로 조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종별은 관계없고 부당내역과 규모 등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된 유력 기관이 물색된다.
심평원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서면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 등을 내부지침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 여기에 맞춰 심평원 조사자 서면조사 지침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서면질의 방식의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할 예정인데, 심평원의 부당 판단 근거제시와 이에 대한 소명 형식으로 얼개가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데이터마이닝으로 분석된 부당청구 연계성에 대한 근거를 나열해 이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보여주고, 해당 기관은 불법 개연 증거에 대해 항목별로 소명하거나 그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 행정업무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요시간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다만 서면조사도 엄연한 현지조사의 유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사 편의성을 처분 경감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