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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연내 공공공기관 기능조정 최종방안 확정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둘러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업무 일원화 가능성을 내비친데다 건보험료 누수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권한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기능조정 계획과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진료비 심사 권한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누수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현행 진료비 심사 체계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역할이 이원화됐다. 그러면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보공단은 이런 이원화된 체계가 건보재정 누수의 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 의료기관들이 청구한 진료비에서 심평원이 심사를 통해 삭감하는 금액은 매년 0.8~0.9% 수준. 100만원을 청구하면 8000~9000원 가량만 삭감된다.

반면 심평원은 현행 체계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심사체계 일원화는 심평원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심사기관과 청구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안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2-14 14: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