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제도 개선안 일환 "근거 있어야 개선 가능"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개원의 두명의 자살 사건으로 현지확인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는 물론 전국 회원들에게 최근 개선된 SOP(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에 대한 실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27일 "전국적으로 SOP에 대한 실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사례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개선된 SOP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듯 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협은 이러한 사례가 모아지는 대로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SOP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사례가 모아진다면 SOP의 불합리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현지확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명분 싸움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어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충분한 사례들이 모아진 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사례가 근거가 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제보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며 제도 개선과 회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
실제적으로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통해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 관계자는 "단순히 회원들이 주장하는 내용 만으로는 제도 개선의 실타래를 풀기 힘들다"며 "현지조사 대응센터에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며 문제를 파악하는 방안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센터에 법조인 등을 포함시킨 만큼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가 한데 모아진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2-28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