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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전문 상담 건수…3년 새 2.3배 ↑

“진료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것만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면?”

이 같은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단지 악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52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강의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신 정일채 변호사는 ‘의료분쟁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주제로 이 같이 말했다.

의료분쟁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5년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3막9793건에 달했다. 2013년 34.5% 증가한데 이어 이듬해 24.9%로 뛰다 2015년 11.8%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상담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문상담은 2012년 3332건에서 2015년 7757건으로 3년 새 2.3배나 훌쩍 뛰었다.

조정 개시된 사건 10건 중 8건은 중재를 시도, 합의 또는 조정 결정 후 성립 및 중재 판정 등을 통해 해결됐다. 이 중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된 사건이 66.8%에 이르며 월등히 높았다.

다시 말해 의료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 의사와 환자 간에 신뢰를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지켜야 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기록을 충실히 작성해야 의료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사고가 발생 시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료소송으로 사건이 번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정 변호사는 “법원이 의사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묻겠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독립된 청구 원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환자 입장에서 이 수술 또는 시술을 받기 전 부작용을 예측,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7-03-02 08: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