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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올해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을 보완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일~4월 11일,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입법 예고된 개정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現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전문요원(現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3-03 11:32
권성희 기자  ehealth@e-heal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