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공급자, 공급자 간 합의도출 난망…"복지부, 실행방안 핵심"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정책 변화의 종합판으로 불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재개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학대 교수)를 개최한다.
정진엽 장관이 지난해 1월 첫 회의에 참석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나, 국정감사와 최순실 사태 등으로 하반기 이후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
복지부는 의원,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뒤엉킨 진료 행태와 역할을 수가와 제도를 통해 재정립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위원인 전병율 위원장을 위시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및 복지부 등을 총망라한 협의체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셈이다.
이중 당연직 위원인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제도와 수가를 어느 항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에 관전 포인트.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중소병원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협의체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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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들 명단. 복지부 인사발령으로 강도태 정책관과 노홍인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료서비스 제고 주장을 전제한 당근책(수가)이 의료기관, 특히 중소병원 입장에서 강력한 규제로 해석돼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정국에서 여야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도 협의체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동네의원 살리기(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각론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맞물려 있어 협의체에서 설익은 결과물을 내놓기 힘든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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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는 그동안 잠정 중단된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회의를 10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밝힌 정진엽 장관 모습. |
협의체 한 위원은 "무엇보다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실행력을 지닌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라면서 "결국 가능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곤 중장기 과제 형식으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면피용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진된 의견은 검토했다. 협의체에서 위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국민 건강을 전제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3-08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