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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조 흑자분 2023년 모두 소진...정부, 건보 '중기 재정추계' 발표
2025년엔 20조 적자 예상...재정 안정화·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방침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서고 현재 적립된 21조원의 흑자분이 오는 2023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보재정 적자의 주요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에서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10년간 재정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보험 통합 추계 관리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2016∼2025년 중기 재정 추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에 대한 재정 운용 전망만 추계해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전환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재정의 경우 내년부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지출이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에는 100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건보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며, 2025년에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의료비 증가로 지출은 늘어나는 데 반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보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재정 수지가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2025년 기준으로 약 2조 2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추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에서 보완적인 추계를 시행한 뒤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보험료 체계, 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4대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나 부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중기 추계기간의 대상이 되는 2016∼2025년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8대 사회보험의 수입·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처와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2017.03.07  17:50:51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