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부터 여론전, 정책 지적까지 총공세…"근거없는 문제점 바로 잡아야"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박근혜 정부의 한의학 육성 정책에 속앓이를 하던 의료계가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총공세를 펼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의 잇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소송부터 여론전, 정책 지적까지 다방면에서 한의학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한의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단체로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의협은 최근 한의협이 제기한 'KMA TV 한약의 세계화?!'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다시 여론전을 재개했다. 'KMA TV 한약의 세계화?!' 2편을 제작한 것.
의협 관계자는 "1부 영상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며 "이에 따라 2부 영상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에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명제를 통해 플라시보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전통 치료법이라는 이유로 임상시험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한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약이 그저 전통 치료법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없이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플라시보 현상을 한약의 효능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여론전인 셈이다.
이에 맞춰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동시에 공격에 나섰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지적하고 나선 것.
다른 한의사들이 모르는 한의약기술 이른바 비방을 공개토론해 신의료기술, 한의약제제 등 한의계 연구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 한특위의 비판이다.
한특위는 "한방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들에게만 맡겨서는 한의학의 과학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의학계의 공인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의사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에 관한 법률이 제기된 것을 기점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위해 한의학적 난임치료시술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보조생식술의 경우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시술"이라며 "이러한 시술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시행토록 하는 것은 예산 낭비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시술이 지원되면 난임 부부들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올바른 보조생식술 시술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지원 부분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3-1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