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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안 의결 전제...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미지수'
건보료 부과체계 3단계→2단계 축소...국고지원 5년 연장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해, 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합의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속해서 반대해왔던 의료법 개정안이어서 해당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법안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22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아직 의결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개편안 의결을 전제로 향후 의사일정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개편안 논의 후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한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의결되면,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원격의료 대상을 축소한 의료법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법안소위 통과 여부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반대해왔던 법안인 만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고, 원격의료 내용과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합의가 통과 합의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개정안 의결 역시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기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득 중심 '3년 단위 3개년' 단계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4년 단위 2단계'로 단축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건보 국고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건보료 사후정산제는 장기과제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재정 당국 등의 반대로 지연되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7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4년 후면 마무리된다.

기사입력시간 2017.03.21  18:47:59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